	‘22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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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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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21학년도

‘22학년도

개요

기본원칙

○ 기타 교육부 가이드라인 원칙 준수

- 부설학교 직원 지급대상 제외, 직원·조교의 근무시간 내의 실적 불인정, 고교연계 진로지도·시민공개강좌·자유학기제 폐지

○ 기타 교육부 가이드라인 원칙 준수

- 부설학교 직원 지급대상 제외, 직원·조교의 근무시간 내의 실적 불인정, 초과 근무자의 저녁식사시간(18~19시)에 수행한 실적 불인정, 고교연계 진로지도·시민공개강좌·자유학기제 폐지, 과거 지도제자 논문 공동저자로 논문집(학술지) 게재 불인정 등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기간이 학기별(실적인정기준)은 1개월 미만, 학년도별(실적인정기준)은 2개월 미만인 교직원

※ 실제 근무기간이란 휴직,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 실제 근무기간이 학기별(실적인정기준)은 1개월 미만, 학년도별(실적인정기준)은 2개월 미만인 교직원

※ 실제 근무기간이란 휴직,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지급 제한 대상자

- 국내·외 파견 교직원,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교육영역 비용 미지급

※ 연구교수 또는  파견중인 교원이 교육영역에 참여한 경우 교육영역 미지급

- 신규임용, 휴직, 퇴직, 사망,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 연간 지급상한액을 월할계산(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계산)하여, 산정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적금을 지급

※ 월할계산의 범위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전 영역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대비 지정 근무시간 비율로 연간 지급상한액을 산정

-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 교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미지급

-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 비용을 미지급하고, 연구영역의 실적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과 관계없이 해당 연구영역 비용 지급

-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은 학생지도영역 비용 미지급

- 신규임용, 휴직, 퇴직, 사망,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 연간 지급상한액을 월할계산(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계산)하여, 산정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적금을 지급

※ 월할계산의 범위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전 영역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대비 지정 근무시간 비율로 연간 지급상한액을 산정

-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수령 적발 시 환수금액(부당수령액+2배 가산징수액)만큼 차년도의 참여를 제한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참여 제한

환수 기준

환수 기준

환수 구분	대상
전액 환수	- 계획서 제출한 후 준비금을 지급받고 실적 미제출한 경우 - 계획서 제출한 후 준비금을 지급받고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 허위의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금액 미반납할 경우 조치사항	- 환수대상 금액 완납시까지 비용 지급 중지 - 환수대상 금액 완납시까지 사직 처리 유보
환수 면제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환수 구분	대상
해당 지급 건 전액 환수	- 계획서 제출한 후 준비금을 지급받고 실적 미제출한 경우 - 계획서 제출한 후 준비금을 지급받고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가산 징수 (부당수령액+ 2배 가산징수액)	- 허위의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금액 미반납할 경우 조치사항	- 차기 지급 예정 비용에서 환수 금액 차감 후 지급 - 환수대상 금액 완납시까지 비용 지급 중지
환수 면제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급

기준

영역별 개인 지급상한액

□ 평가영역별 예산편성 비율

평가영역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고

반영비율(%)

30% 내외

26% 내외

44% 내외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교원·직원 전체 비용예산 비율임)

※ 영역별 개인 지급상한액 설정

영역	교육	학생지도	연구
교원	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기획정책연구과제 및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 JCR IF 또는 Elsvier SJR값 인센티브, 논문 인센티브 제외)
직원	850만원(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제외)

□ 영역별 개인 지급상한액

영역		교육	학생 지도	연구
교원	일반 트랙	800 만원	800 만원	600만원
	학술 연구 트랙	-	-	2,200만원 (논문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책임시수 및 학생상담시간 미충족에 따른 감액 적용)
직원	850만원(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제외)

※ 교원의 연구영역 개인 지급상한액에서 기획정책연구과제 및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 JCR IF 또는 Elsvier SJR값 인센티브, 논문 인센티브 제외

지급액 산정 방법

교육영역

공통지표

(필수)

- 강의시간별 감액비율

강의시간	0~2	3~5	6~8	9~11	12~14	15~17	18이상
감액률 (%)	100	50	35	20	10	5	0

- 강의시간별 감액비율

강의시간	3미만	3이상 6미만	6이상 9미만	9이상 12미만	12이상 15미만	15이상 18미만	18이상
감액률 (%)	100	50	35	20	10	5	0

지급액

산정

방법

교육영역

선택지표

항목	세부사항	배점	지급기준
교수법 세미나 및 수업컨설팅 참여	-교수법 세미나 1회당	5점	·학기당 실적 적용 ·교육개선 프로그램(교수법 세미나, 수업컨설팅) 참여 이수증으로 증빙
	-수업컨설팅 1회당	15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지급기준
교수법 세미나 및 수업컨설팅 참여	-교수법 세미나 1회당	5점	·학기당 실적 적용 ·교육개선 프로그램 참여 내용의 교육활동 반영 실적 제출 ·증빙자료: 교육활동 개선(반영)보고서, 참여 이수증 첨부
	-수업컨설팅 1회당	15점

행정사항

❍ 학술연구트랙 신청 교원은 교육영역 비용 미지급

연구영역

개요

□ 연구영역은 「일반연구영역」과 「학술연구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원은 일반연구영역과 학술연구영역 중 선택하여 비용지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택 후에는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는 변경 불가함

□ 학술연구영역 신청 시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영역 비용은 미지급

□ 연구년제 연구교수가 “일반연구영역” 선택 시 연구년제 연구역량지원사업 지원, “학술연구영역” 선택 시 연구년제 연구역량지원사업 미지원

□ 일반연구영역 및 학술연구영역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일반연구영역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의 모든 영역 기준실적을 이행하고 실적에 따라 비용 지급상한액 내에서 지급	영역 선택 후 영역 간 이동·변경은 불가능
학술연구영역	-연구기간(1년) 종료 후 1년 이내(2024. 1. 31.)까지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대 2,200만원을 지급(1년 2,200만원) -연구논문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학술연구영역은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재직 교원에 한하여 신청가능 ※ 계약제 임용교원의 경우 7페이지의 기준에 따름 -실적물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 시 기 지급한 학술연구영역 비용 전액 환수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 이행은 불필요하나, “책임시수” 및 “학생상담기준” 미충족 시 연간 각 300만원 감액 ※ 연구년제 연구교수 기간 동안은 책임시수 및 학생상담기준 관련 감액 미적용

지급액 산정 방법

연구영역

일반연구영역

□ (일반연구영역) 기존 연구영역과 동일

○ 평가항목

- 우수연구실적 비용

· 연구 실적별(논문, 저술, 창작)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논문의 경우 사사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교내 각종 연구비 수혜에 따른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

· 연구년제 연구교수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부과

학술연구영역

□ (학술연구영역)

❍ 신청대상: 2022. 3. 1. 기준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재직 중인 교원

※ 계약제 임용교원의 경우, 연구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한 학술연구영역 비용 전액 환수.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연구기간: 1년

❍ 지급금액: 최대 22,000천원

※ 논문등급별 감액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연구년제 연구교수 기간 동안은 책임시수 및 학생상담기준 미충족에 대한 감액은 적용받지 않음

❍ 학술연구영역의 경우 실적물(논문)에 단독 또는 외부 공동사사 표기 의무화

❍ 교내 타 연구비 연구결과물과 중복 수혜할 경우 학술연구영역 비용을 우선하여 환수조치 함

❍ 학술연구영역실적은 연구계획서 승인일 이후 ~ 2024. 2. 29. 기간 중 학술지에 오프라인으로 발행(예정)한 논문을 2024. 1. 31.까지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국제등재학술지논문은 DOI가 부여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최종 논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논문 투고일은 연구계획서 승인일 이후 적용

❍ 실적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기 지급한 학술연구영역 비용 전액 환수

❍ 연구실적물 미제출 시 환수대상 금액 완납 시까지 학술연구영역 신청을 제한하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중지함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실적금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학술연구영역 지급기준

구분	일정	내용	종류	지급월	지급액
2022학년도	7월	연구계획서 제출	선급금(30%)	8월	6,600천원
	8월	수정계획서 제출(해당 교원에 한함)
	9월	중간보고서 제출	기성금(30%)	9~ 10월	6,600천원
	‘23. 1. 31.	결과보고서 제출	실적금(40%)	‘23. 2월	8,800천원
	‘24. 1. 31.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지급 총액				22,000천원

※일정 및 지급월은 변경될 수 있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실적금 지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선택한 게재 학술지 등급에 따라 감액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학술지 등급 선택 이후 변경 불가)

- 감액기준

· 연간 책임시수 미충족 시 3,000천원 감액

※우리대학 규정 및 지침에 의해 감면된 시수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

· 연간 학생상담시간 및 횟수 미충족에 대한 감액기준

(단위: 천원)

상담시간 (상담횟수)	15시간 미만 (12건 미만)	15시간 이상 (12건 이상)
감액금액	3,000	0

※연구년제 연구교수 기간 동안은 책임시수 및 학생상담기준 미충족에 대한 감액은 적용받지 않음

· 논문 등급별 감액 기준(1년)

계열	논문 등급	감액비율 (감액금액)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0% (220만원)
자연과학·공학·의학·약학	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 (220만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0% (440만원)

※복합학문분야 승인 전임교원(소속 학과 계열구분과 다른 전임교원)은 인문·사회계열 기준 적용

※학문분야계열적용 승인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 2건에 대하여 1년 2,200만원 누적제 적용

※논문 등급에 따른 감액금액은 1년 지급상한액(2,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선택한 게재 학술지 등급에 따라 실적금 지급 시 해당 금액 감액

지급액

산정

방법

연구영역

학술연구영역

지급액

산정

방법

연구

영역

학술연구영역

연구영역 공통

□ (연구영역 공통)

❍ 평가항목

- 대학발전 정책연구과제, CBNU산학연계·연구 코디네이터

· 계획서에 따른 실적(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제출 및 실적 인정 심사 후 지급

-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실적 제출 및 실적 인정 심사 후 지급

❍ 지급방법

- 일반연구영역 및 학술연구영역의 실적물 인정기준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함

- 우수연구실적 중 SCIE, SSCI는 JCR IF, A&HCI는 Elsevier SJR값 상위 10% 수준 이내 게재 논문 연구실적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상한액의 10% 이내로 추가 지급 가능

※학술연구영역 선택 시 JCR IF또는 Elsevier SJR값 상위 10% 수준 이내 게재 논문 연구실적에 대한 추가 지급 없음

- JCR IF 또는 Elsevier SJR값 상위 10% 수준 이내 논문 추가 지원금 지급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논문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 예산 부족 시에는 JCR IF또는 Elsevier SJR값 상위 10% 수준 이내 논문 추가 지원금 및 논문 인센티브 미지급

❍ 행정사항

- 계열 기준: 교원의 임용 당시 계열을 기준으로 하되, 복합학문분야 승인 교원 등 프로그램별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

- 연구결과물 중 논문의 경우 대학정보공시에서 인정하는 논문에 한함

- 일반연구영역의 우수연구실적비용 및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 학술연구영역에 대한 세부지원시행계획은 연구진흥과에서 별도 수립

- CBNU 산학연계·연구 코디네이터 신청 후 실적 미제출 시 다음연도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CBNU 산학연계·연구 코디네이터, 신입생 대학정착 멘토링, 외국인유학생멘토링 중 2개 항목 선택 권장

지급액

산정

방법

연구

영역

연구영역 공통

□ (지급기준)

항목	지급단가	비고
우수 연구실적 비용	주 저자1) 1번째 논문 실적	·위의 우수연구실적 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1)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임(1명만 지급 대상)
	6,000천원 상한

❍ (지급기준)

항목	지급단가	비고
일반연구영역 (우수 연구실적 비용)	6 페이지 “우수연구실적 산출방식”과 같음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임(1명만 지급 대상)
학술연구영역	8 페이지 “학술연구영역 지급기준”과 같음

정책연구과제

2) 행정혁신 정책연구과제

· 지원대상: 직원(공무원직원, 조교, 대학회계정규직)

· 팀당 구성인원: 4인 이상

· 지원기준금액: 10,000천원

· 제출서류: 계획서, 공모자료 및 결과보고서 40쪽 이상

· 평가 및 주관부서: 총무과

2) 행정혁신 정책연구과제

· 지원대상: 직원(공무원직원, 조교, 대학회계일반직)

· 팀당 구성인원: 2인 이상

· 지원기준금액: 10,000천원

· 제출서류: 계획서, 공모자료 및 결과보고서 40쪽 이상

· 평가 및 주관부서: 총무과

학생지도영역

행정사항

❍ 학술연구트랙 신청 교원은 학생지도영역 비용 미지급

행정

사항

비용처리 절차

연구영역

교직원	→	평가위원회	→	연구분과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연구실적등록 및 증빙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교무과·총무과·산학연구본부·취업지원본부: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평가위원회별 소관 -총무과: 직원·조교 정책과제 -취업지원본부: 코디네이터 -산학연구본부: 기타 평가항목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산학연구본부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본부·부속기관		산학연구본부

교직원	→	평가위원회	→	연구분과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연구실적등록 및 증빙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교무과·총무과·기획과··연구진흥과·현장실습지원센터: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평가위원회별 소관 -총무과: 행정혁신 정책연구과제 - 기획과: 기획정책 연구과제 -현장실습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연구진흥과: 기타 평가항목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연구진흥과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본부·부속기관		연구 진흥과

학생지도영역

교직원	→	평가위원회	→	학생지도분과 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 -본부 및 부속기관: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평가위원회별 소관 -학생과: 신입생 대학 정착 멘토링, 캠퍼스폴리스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교무과: 비교과프로그램 -단대·본부·부속기관: 기타 평가항목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학생과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단과대학· 본부·부속기관		학생과

교직원	→	평가위원회	→	학생지도분과 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평가위원회 구성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 -본부 및 부속기관: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프로그램별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환류 ※평가위원회별 소관 -학생과: 신입생 대학 정착 멘토링, 캠퍼스폴리스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교무과: 비교과프로그램 -단대·본부·부속기관: 기타 평가항목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학생과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단과대학· 본부·부속기관		학생과

<별표1>

우수연구실적 저술 및 창작활동 인정기준

저술

논문 대체 등급			비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기타국내·외 학술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로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로 선정된 도서(단독 저술)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단독 저술)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공동 저술)	-ISBN에 등록된 건만 인정 -교내 전임교원이 2인 이상 참여한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논문 대체 등급			비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기타국내·외 학술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로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로 선정된 도서(단독 저술)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단독 저술)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연구영역 저술의 학술저서(공동 저술)	-ISBN에 등록된 전공분야 저술만 인정 -교내 전임교원이 2인 이상 참여한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별표2>

인센티브 차등 지원 세부 지원기준

지급방법

1) 개인별 지급상한건수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

- 신청 교원의 수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해지는 건수부터 지급상한액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

2) 우수연구실적 비용 지급 연구실적은 인센티브 차등 지원 미지급

3) 주저자 기준 지급(공동저자 미지급)

4) 계열기준: 교원의 임용(채용) 당시 계열기준으로 지급함

5)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제1저자가 학내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6) 주저자 중 학내 전임교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제1저자 우선 원칙)

1) 개인별 지급상한건수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

- 신청 교원의 수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해지는 건수부터 지급상한액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

2) 우수연구실적, 학술연구영역 및 교내 타연구비 연구결과물은 인센티브 차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교원의 임용(채용) 당시 계열기준으로 하되 복합학문분야 승인 교원은 인문·사회계열 기준 적용

4) 주저자 기준으로 지급(공동저자 미지급)

-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제1저자가 학내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 주저자 중 학내 전임교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제1저자 우선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