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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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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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22학년도

‘23학년도

기본사항

지급

대상 및 제외
(제한) 대상

(P 2)

❍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기간이 학기별(실적인정기준)은 1개월 미만, 학년도별(실적인정기준)은 2개월 미만인 교직원

※ 실제 근무기간이란 휴직,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4호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 지급 제한 대상자

-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 교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미지급

-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 비용을 미지급하고, 연구영역의 실적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과 관계없이 해당 연구영역 비용 지급

-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은 학생지도영역 비용 미지급

- 신규임용, 휴직, 퇴직, 사망,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 연간 지급상한액을 월할계산(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계산)하여, 산정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적금을 지급

※ 월할계산의 범위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전 영역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대비 지정 근무시간 비율로 연간 지급상한액을 산정

-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수령 적발 시 환수금액(부당수령액+2배 가산징수액)만큼 차년도의 참여를 제한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참여 제한

❍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기간이 학기별(실적인정기준)은 1개월 미만, 학년도별(실적인정기준)은 2개월 미만인 교직원

※ 실제 근무기간이란 퇴직, 휴직, 파견, 공로연수, 근무지원, 휴가, 직위해제, 징계(정직)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4호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 지급 제한 대상자

-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 교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미지급

-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교육 및 학생지도영역 비용을 미지급하고, 연구영역의 실적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외 파견 및 근무지원과 관계없이 해당 연구영역 비용 지급

- 과장급(사무관) 이상 직원은 학생지도영역 비용 미지급

- 신규임용, 휴직, 퇴직, 사망, 직위해제, 징계(정직), 파견, 공로연수, 근무지원,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개인 연간 지급상한액을 월할계산(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계산)하여 산정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적금 지급

※ 월할계산의 범위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전 영역으로 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시간 대비 지정 근무시간 비율로 연간 지급상한액을 산정

- 허위·거짓으로 인한 부당수령 적발 시 환수금액(부당수령액+2배 가산징수액)만큼 차년도의 참여를 제한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영구 참여 제한

연구영역

우수

연구

실적

비용 산출

방식

(P 6)

계열	논문 등급	지급 상한액 (천원)
인문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6,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4,000
	기타 국내·외 학술지	1,000
자연계열	SSCI, A&HCI, SCIE	6,000
	SCOPUS	5,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4,00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기타 국내·외 학술지	1,000

※ 인문: 인문, 사회, 예체능

※ 자연: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계열	논문 등급	지급 상한액 (천원)
인문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6,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4,000
	기타 국내·외 학술지	1,000
자연계열	SSCI, A&HCI, SCIE	6,000
	SCOPUS	5,0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3,00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기타 국내·외 학술지	1,000

※ 인문: 인문, 사회, 예체능

※ 자연: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연구영역

학술

연구

영역 논문 등급별 감액 기준

(P8)

계열	논문 등급	감액비율 (감액금액)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0% (220만원)
자연과학공학 의학 약학	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0% (220만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0% (440만원)

계열	논문 등급	감액비율 (감액금액)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국제등재학술지 (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0% (220만원)
자연과학공학 의학 약학	SSCI, A&HCI, SCIE, SCOPUS	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5% (330만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5% (550만원)

연구영역

Gap-Zero

동문 연계·

연구 코디네이터

(P11)

<신설>

지급단가

비 고

◦국내 기업 현직자 동문을 발굴하고 해당 동문의 취업 준비에 대한 스펙(학점, 자격증, 어학 등), 인턴활동, 합격회사 자기소개서, 취업후기 등 분석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역량, 선배 취업후기 제공 등 다양한 취업 활동 지원을 통해 Gap-Zero 실현

◦실적서(동문 연계·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평가 결과를 통한 차등 지원

[※ 기준금액 300만원 지급]

<표> 차등지원 등급표

A등급	B등급	C등급
30%	40%	30%
기준금액의 11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300만원)	기준금액의 90%

◦학년도 실적 적용

◦참가자는 역량 프로그램 필수 이수, 취업지원본부에서 제시하는 미션 달성*(수행),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에 한하여 지급

* 미션: 기본사항, 취업스펙(학점, 자격증, 어학 등), 수강과목, 인턴활동, 대외활동, 취업후기 등

학생지도

영역

공통지표

학생 상담

(평생

사제제 상담등) 학생 지도

(p 12)

◦연간 상담시간에 따라 취득점수 차등

연간 시간	20 (10)	21 (10.5)	22 (11)	23 (11.5)	24이상 (12 이상)
취득 점수 (점)	14 (7)	15 (7.5)	16 (8)	17 (8.5)	18 (9)

※ 연간 평가, 학년도말에 시간 산정

※ ( ) : 8. 31.자 퇴직 교원, 9. 1.자 신임 교원 적용

◦연간 상담시간에 따라 취득점수 차등

연간 시간	20 (10)	21 (10.5)	22 (11)	23 (11.5)	24이상 (12 이상)
취득 점수 (점)	14 (7)	15 (7.5)	16 (8)	17 (8.5)	18 (9)

※ 연간 평가, 학년도말에 시간 산정

※ ( ) : 퇴직, 신규임용, 파견, 연구년, 휴직 등으로 1개  학기만 참여한 교원 적용

학생지도 영역

선택지표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Ⅰ)

(P 14)

지급기준	취득점수	비고
◦학년도 실적 적용 ◦지표 상한액: 연간 500만원(학기별 25시간 권장) ◦계획서 제출 시: 100만원 지급 ※ 당해연도 6월말 퇴직 예정 교직원은 준비금 미지급 ◦개인 또는 팀제로 운영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구성 후 한국 문화 체험, 홈스테이, 생활 한국어 세미나, 학교 행정 문서작성법, 외국인 장학금 정보, 도서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직원 서비스 지원 ◦참여 교직원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관련 교육 필수 이수	1점/시간

지급기준	취득점수	비고
◦학년도 실적 적용 ◦지표 상한액: 연간 500만원(학기별 25시간 권장) ◦계획서 제출 시: 100만원 지급 ※ 당해연도 6월말 퇴직 예정 교직원은 준비금 미지급 ◦개인 또는 팀제로 운영 (단, 멘토1:멘티1 제외)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구성 후 한국 문화 체험, 홈스테이, 생활 한국어 세미나, 학교 행정 문서작성법, 외국인 장학금 정보, 도서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직원 서비스 지원 ◦참여 교직원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관련 교육 필수 이수	1점/시간

학생지도 영역

선택지표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Ⅱ)

(P 14)

지급기준	취득점수	비고
◦학년도 실적 적용 ◦지표 상한액: 연간 300만원 ◦개인으로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원할한 학업 수행을 위해 과제물 등 교정지도 및 한국어 지원 ◦과제물 교정지도 및 한국어 지원에 대한 결과물 제출 의무 ◦참여 교직원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관련 교육 필수 이수	0.3점/1P

<삭제>

행정사항

비용

처리

절차

(P 16)

<신설>

❍ 유의사항

- 신청자: 각 영역별 실적에 대한 중복 여부 개별적으로 최종 확인*하여 제출

* 제자 석·박사 학위논문 중복, 교내연구비·정부재정지원사업 등 타사업 결과물 중복, 실적기간과 복무상황 처리(출장, 초과근무 등) 중복 등

※ 매년 실시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시 지적될 경우 처분 조치

- 평가부서: 제출된 실적이 타 용도 활용 결과물, 복무상황 중복 등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실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

※ 평가부서에서는 신청자에게 제외된 실적은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없음을 통보. 다만, 학생지도 영역의 실적 중 단순 착오로 실적 기간이 출장, 초과근무 등 복무상황과 중복된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 후 실적 포함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