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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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충북대학교

(교무과)

	‘17학년도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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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목적 및 정의

❍ 동 지급계획은 충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법률 및 지침에 근거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충북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비용(이하“비용”이라 함)

※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실적금

□ 근거 규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충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

□ 기본 원칙

❍ 급여 보조성 수당 지급 불가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계획서 제출과 그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지급

❍ 개인별 차등 지급

- 교직원 개인별 제출된 활동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기본으로 비용을 지급하되, 개인에게 차등 지급

❍ 영역별 지급기준 마련

-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3개 영역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평가 기준, 지급기준을 마련

❍ 이중실적 인정 또는 이중지급 금지

- 같은 실적 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2개 이상 영역지표 실적에 산입  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실적 중복 적용으로서 비용 지급 불가

❍ 기타 교육부 가이드라인 원칙 준수

- 부설학교 직원 지급대상 제외, 직원·조교의 근무시간 내의 실적 불인정,

고교연계 진로지도·시민공개강좌·자유학기제 폐지

※ 대학에서 수립한 지급계획에 따라 비용 제도를 운영하되,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급계획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급

Ⅱ		기본 사항

□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자

- 계획서 및 그에 따른 실적물을 제출한 재직 교직원

※ 실적인정 기간 : 2017. 3. 1. ∼ 2018. 2월 말일

❍ 지급 제외 대상자

-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

-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 지급 제한 대상자

- 국내·외 파견 교직원, 연구년제 연구교수는 교육영역 비용 미지급

- 신규임용, 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신분변동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실적금을 월할계산하여 지급(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계산)

□ 환수 기준

환수 구분	대상
전액 환수	- 계획서 제출 후 준비금을 지급받은 후 실적 미제출한 경우 - 계획서 제출 후 준비금을 지급받은 후 파면 또는 해임으로 퇴직한 경우 - 허위의 실적을 제출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금액 미반납할 경우 조치사항	- 환수대상 금액 완납시까지 비용 지급 중지 - 환수대상 금액 완납시까지 사직처리 유보
환수 면제	-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의 신청

❍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비용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 가능

❍ 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직원의 의견과 해당 분과위원장이 동 의견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재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

Ⅲ		영역별 예산편성 및 지급비율

□ 평가영역별 예산편성 비율

평가영역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고

반영비율(%)

30% 내외

26% 내외

44% 내외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교원∙직원 전체 비용예산 비율임)

※ 영역별 개인 지급상한액 설정

영역	교육	학생지도	연구
교원	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인센티브 차등지원금 및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제외)
직원	850만원(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제외)

□ 평가영역별 지급 비율

평가영역	1학기		2학기		비고
	준비금	실적금	준비금	실적금
교육	18%내외	32%내외	18%내외	32%내외	실적금의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평가점수에 따른 감액분 발생 가능
	(1학기)계획서	(1학기)실적물	(2학기)계획서	(2학기)실적물
학생지도	18%내외	22%내외	18%내외	42%내외	2학기 실적금의 경우, 학생상담 결과에 대한 학년말 평가를 통한 차등실적금 포함
	(1학기)계획서	(1학기)실적물	(2학기)계획서	(2학기)실적물
연구	계획서 및 실적물(실적물 제출 시 비용 지급,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Ⅳ		영역별 비용 지급 기준

교육영역

□ (평가 단위) 대학(원) 또는 전임교원이 소속한 부서

□ (실적인정 기간) 연간 또는 학기별

□ (지급기준)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

구분

항목

지급기준

공통

지표

(필수)

교육활동

계획서

◦학기별 활동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교육영역 공통지표 1인당 개인별 지급

기준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지급

교육활동

결과보고서

◦학기별 교육활동 결과보고서(강의자료 제작 실적 3건 이상 포함) 제출자에 한하여

공통지표 1인당 개인별 지급기준액의 50% 지급

※교육활동결과보고서: 한 학기동안 수행한 “교육활동”결과(실적 등) 보고서로써

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개선계획∙보완사항, feedback 등을 검토∙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

강의시간

및 강의평가점수

◦ 연간 강의시간 및 강의평가점수에 따라 공통지표 지급기준액에서 감액

- 강의평가 평균점수 감액비율

강의평가 평균점수	감액
2.5이상∼3.5미만	공통지표 1인당 지급기준액의 10% 감액
2.0이상∼2.5미만	공통지표 1인당 지급기준액의 15% 감액
2.0미만	공통지표 1인당 지급기준액의 20% 감액

- 강의시간별 지급비율

강의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율 (%)	0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신규 임용, 연구년제연구교수 선발, 파견 등의 사유로 1개 학기만 수행한 경우,

강의평가 평균점수 및 강의시간 산정은 1개 학기 강의평가결과를 적용

구분	항목	세부사항	배점	지급기준
선택 지표	교양 과목 강의	- 1개 강좌당	10점	◦학기당 실적 적용 ◦교양 강의 전담교원은 선택 제외
	학업향상지도	- 1건당 30분	5점	◦학기당 실적 적용
	강의 자료 공개 보급	- 강의자료 4건	10점	◦학기당 실적 적용 ◦LMS에 업로드 한 강의 자료(보조자료 포함) 수
		- 추가 건당	5점
	강의 교재 및 교수법 개발	- 1개 강좌당	15점	◦학기당 실적 적용 ◦강의안 및 교수법 개선 보고서로 증빙
	CQI보고서 (수업 품질 개선 보고서) 작성	- 1개 강좌	15점	◦학기당 실적 적용 ◦종합정보시스템에 CQI(수업품질개선 보고서) 보고서 작성
		- 추가 강좌당	10점
	초과강의 인센티브	- 1시수당	10점	◦학년도 실적 적용 ◦책임시수 대비 초과 강의 시 지급 ◦초과 강사료와 이중 지급 불가 ◦강의중점 교수는 제외
	글로벌 경쟁 강화 강의	- 1개 강좌	10점	◦학기당 실적 적용 ◦외국어로 강의한 경우 지급 ◦외국어 강의계획서 검토∙확인 ※외국어 전공학과의 외국어 전공 강의는 제외
		- 추가 1개 강좌당	5점

❍ 공통지표 1인당 지급기준액 6,000,000원(학기당 3,000,000원)

- 준비금 및 실적금 지급비율

구분	지급비율	비고
준비금	학기당 지급기준액의 50%	·교육활동계획서 제출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실적금	지급기준액의 50%	·강의시간 및 강의평가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

❍ 선택지표 1인당 지급기준액 2,000,000원(학기당 1,000,000원)

- 학기별 점수 적용(초과강의 실적은 학년도 실적 적용)

- 점수별 차등 지급

점수	50점 이상	40∼49점	30∼39점	20∼29점	20점 미만
지급비율(%) <지급기준액 기준>	100	80	60	40	0

※ 공통지표의 교육활동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선택지표의 실적 불인정

연구영역

□ (실적인정 방법)

❍ 평가항목

- 우수 연구실적 비용, 인센티브 차등지원

- 계획서에 따른 논문 실적 제출 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실적 제출 후 지급

- 논문 사사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기성회계 교내연구비 수혜에 따른

연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항목

- 대학발전 정책연구과제, CBNU 산학연계·연구 코디네이터,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 사업

- 계획서에 따른 실적(결과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제출 및 실적 인정 심사 후 지급

□ (산출방식)

❍ 우수연구실적 비용

계열	논문 등급	단가(천원)
인문·사회계열	등재지 및 국제학술지	6,000
	등재후보지, 저·역서(단독)	3,000
	기타학술지	1,000
자연계열	SCI(E)	6,000
	SCOPUS	4,000
	등재지	3,000
	등재후보지, 기타학술지	1,000

※ 개인별 최고 등급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우수연구실적(기본) 1회차는 인센티브 미지급

- 2회차 연구실적부터 인센티브 차등지원(아래 지급기준 표의 (B) 참조)

※인센티브 계열기준: 교원의 임용(채용) 당시 계열기준으로 지급함

□ (평가단위) 개인 또는 팀

□ (지급기준)

항목

지급단가

비 고

우수 연구실적 비용

주 저자1) 1번째

논문 실적 (A)

논문 실적

미제출

◦위의 우수연구실적 비용 지급기준에 따름

◦ 1)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임

(1명만 지급 대상)

6,000천원

0

인센티브

차등 지원 (B)

SCI, SSCI, A&HCI

SCIE

SCOPUS

국내 등재지

750천원

600천원

350∼500천원

400천원

(인문 사회계에 한함)

대학발전

정책연구과제

◦대학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

<표1>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구분	주제	내용
지정형	본부에서 주제를 지정	·과제기간: 11개월 이내 ·과제수: 10과제 내외
자유형	대학행정 전반 관련 정책제안과제	·과제기간: 11개월 이내 ·과제수: 15과제 내외

<표2> 차등지원 등급표

A등급	B등급	C등급
30%	40%	30%
기준금액의 11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개인 또는 4인 이상 팀제로 정책연구 및 활동

◦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3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

◦기준금액

- 지정형: 3,000천원(개인)

- 자유형: 10,000천원(4인 이상 팀)

CBNU 산학 연계·연구 코디네이터

◦국내 일정수준 이상의 산업체를 발굴하고 해당 산업체에 대한 재무, R&D 등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 연계, 창업아이템 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지원

- 계획서 제출 시 : 100만원 지급

- 실적서(산학·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평가

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표> 차등지원 등급표

A등급	B등급	C등급
30%	40%	30%
기준금액의 110%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200만원)	기준금액의 90%

◦학년도 실적 적용

◦2인 이상 팀제로 활동

◦참가자는 역량 프로그램 필수 이수, 취업지원본부에서 제시하는 6개 미션 중 최소 3개 이상 미션 달성(수행) 시에 한하여 지급

※미션(기업 재무정보, 기업 채용동향,

기업체 연구역량, 인사담당자 면담 등)

재정지원사업

기여 인센티브

총 사업비의 0.1%이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심사 결정(상한액: 연간 1인당 300만원)

◦학년도 실적 적용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기여자에게 지급 가능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

◦연구년제 연구교수의 연구 성과를 위한 지원

- 지급단가: 6,000천원

<표1> 제출 결과물 및 실적 인정 기준

유형	제출결과물
연구년제 (Ⅰ형)	교내 연구비(본부 선정)인정 결과물
연구년제 (Ⅱ형)	교내 연구비(단과대학 선정)인정 결과물

<표2> 결과물 제출기한

유형	결과물 제출기한
국내 학술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CI급 학술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신청대상: 전년도 연구년제 연구교수

선발자

◦연구년제 6개월 수행교원: 지급금액의 1/2 지급(300만원)

□ (비용 지급 방법)

❍ 계열 기준 : 교원의 임용 당시 계열을 기준으로 함

❍ 실적인정 기간에 따라 실적 제출 시 비용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 전년도 실적은 대학정보공시 반영을 위해 7월 31일 접수 분까지 지급

❍ 기존 기성회계 교내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결과물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만 비용 지급

❍ 연구영역의 우수연구실적 및 인센티브 차등지원, 연구년제 연구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산학연구본부에서 별도 수립

※ 경과 조치: ‘16학년도 연구영역 결과물을 2017. 7. 31.까지 제출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되, ’16학년도

지급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함

학생지도영역

□ (평가 단위) 부서 또는 대학(원)

□ (실적인정 기간) 연간 또는 학기별

□ (지급기준) 공통지표 및 선택지표

구분

항목

지급기준

취득점수

비고

공통

지표

(필수)

학생 상담

(일반학생, 평생사제)

결과 등

학생 지도

◦학기별 활동계획서 제출

※학생상담 기준 건수 및 시간 미이행 교원은 학생지도 비용

전액 미지급(준비금, 실적금 및 차등금 전액 회수)

15점

◦학기당 평가

◦준비금

◦학기별 학생지도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학생상담 : 학기별 6건 이상 권장(연간 12건 이상)

- 상담시간 : 연간 15시간 이상

※학생지도활동결과보고서: 한 학기동안 수행한

“학생지도활동”결과(실적 등)보고서로써 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개선계획∙보완사항, feedback 등을 검토∙분석

하여 작성한 보고서

15점

◦학기당 평가

◦연간 상담시간에 따라 취득점수 차등

연간 시간	20	21	22	23	24이상
취득 점수(점)	14	15	16	17	18

※ 연간 평가, 학년도말에 시간 산정

선택

지표

학과행사

학생 지도

◦연간 실적 적용

◦학과 개강/종강 총회, 성년의 날, 학생 지도 세미나,

워크숍 등 학과 행사 참여 확인

1점(회)

◦학기당 평가

대학행사

학생 지도

◦연간 실적 적용

◦대학입학식/졸업식, 신입생 수련회, 단과대학 주최 세미나,

체육 대회 등 대학행사 참여 확인

1점(회)

◦학기당 평가

교외활동

지도

◦연간 실적 적용

◦교외 MT, 교외 교육, 현장 실습지도 등 참여 확인

1점(회)

◦학기당 평가

기타 학생

활동 지도

◦연간 실적 적용

◦취업․창업 관련 지원, 동아리 활동 지도, 취업 및 진학 추천서

작성, 공모전 지도 활동 등 확인

1점(회)

◦학기당 평가

CBNU 신입생 대학 정착 멘토링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운영계획서 제출

◦학년도 실적 적용

◦희망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구성

후 진로 탐색, 대학 생활, 장학금 정보, 도서관 등 학교 시설

활용법,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학생 지원 활동 수행

◦연간 3회 이상 면담 의무, 20회 이상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학사 정보 제공 및 상담 결과 등 확인

◦참여 교직원은 멘토링 관련 교육 필수 이수

10점

준비금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운영 실적(실적서 평가를 통한 차등)

평가등급

등급별 필수실적

구성비율(%)

A등급

연간 7회 이상 면담,

연간 26회 이상 학사정보 제공 등

30

22점

B등급

연간 4∼6회 면담,

연간 21∼25회 학사정보 제공 등

40

20점

C등급

연간 3회 면담,

연간 20회 학사정보 제공 등

30

18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지도

◦학년도 실적 적용

◦개인별 상한액: 연간 250만원

◦학생 전공/취미 등 소모임, 자격증 취득 관련 활동 지도

◦학생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

◦인성함양(독서, 토론)관련 참여 및 지도

◦사회적 배려자(장애우, 한 부모자녀 등) 멘토링

◦현장 실무 교육 및 체험 지도

◦학생과 함께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

◦IT, 컴퓨터 등 정보 활용, 자격증 취득과정 양성 교육

◦학생과 함께하는 대학 생활 적응 교육, 상담, 취업/진로 지원

0.6점/시간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학년도 실적 적용

◦지표 상한액: 연간 300만원

◦개인 또는 팀제로 운영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직원․학생 간 멘토․멘티

구성 후 한국 문화 체험, 홈스테이, 생활 한국어 세미나, 학교 행정

문서작성법, 외국인 장학금 정보, 도서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직원 서비스 지원

◦참여 교직원은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관련 교육 필수 이수

1점/시간

□ (비용 지급)

❍ 점수당 단가 : 100천원

❍ 교원의 경우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4개(학과행사, 대학행사, 교외활동, 기타 학생활동)만 선택 가능하며,

공통지표 실적이 없을 경우 선택지표 실적도 불인정

Ⅴ		행정사항

□ 비용처리 절차

교육영역		교직원		평가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	◦평가위원회 구성 -단과대학 : 업적평가위원회 -본부 및 부속기관 :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 : 학사지원과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단과대학·본부·부속기관		학사지원과

연구영역		교직원		평가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연구실적등록 및 증빙자료	⇨	◦평가위원회 구성 -교무과·총무과·산학연구본부· 취업지원본부 :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평가위원회별 소관 - 교무과 : 교원 정책과제 - 총무과 : 직원·조교 정책과제 - 취업지원본부 : 코디네이터 - 산학연구본부 : 기타 평가항목	⇨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 : 산학연구본부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본부·부속기관		산학연구본부

학생지도영역		교직원		평가위원회		학생지도분과위원회
		◦활동계획서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	◦평가위원회 구성 -단과대학 : 업적평가위원회 -본부 및 부속기관 : 별도 구성 ◦소관 -제출자료 검토·심사 -비용 산출 ※평가위원회별 소관 - 국제교류본부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 창의융합교육본부 : 비교과프로그램 - 단대·본부·부속기관 : 기타 평가항목	⇨	◦위원회 관리·운영 부서 : 학생과 ◦소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차등지급 항목 평가 -산출액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KORUS		단과대학·본부·부속기관		학생과

⇩

비용심사위원회

◦비용심사위원회 관리·운영 부서 : 교무과

◦소관

- 비용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각 분과위원회에서 확정한 산출액의 지급액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

교무과

□ 관련 부서별 역할

구분	부서명	소관 업무
총괄부서	교무과	- 비용심사위원회 관리·운영
관리부서	학사지원과	- 교육분과위원회 관리·운영
	학생과	- 학생지도분과위원회 관리·운영
	산학연구본부	- 연구분과위원회 관리·운영
평가부서 (평가위원회 관리·운영)	교무과	- ‘대학발전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교원)
	학사지원과	- 교육영역 평가항목 전체 관리 및 평가
	단과대학	- 소속 교직원 교육영역 전체 평가항목 및 학생지도 영역 ‘공통 평가항목 및 학생지도’ 관리 및 평가 ※ 본부 및 부속기관 소속 교원의 경우, 소속 부서에서 평가부서 담당
	학생과	- 본부 및 부속기관 직원 학생지도영역 관리 및 평가
	창의융합교육본부	- ‘비교과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
	국제교류본부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관리 및 평가
	산학연구본부	- 연구영역 평가항목 관리 및 평가
	총무과	- ‘대학발전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직원·조교)
	취업지원본부	- ‘산학연계 코디네이터’ 관리 및 평가
지원부서	교무과	- 비용 지급을 위한 원인행위 및 지출
	재무과	- 관련 예산편성, 재정위원회 보고 및 공개
	전산정보원	- 비용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 2017학년도 비용 지급 일정

일정	제출서류	비용 지급 항목	비고
2017. 6월	◦(1학기)활동계획서	◦(1학기)준비금	◦교육, 연구, 학생지도 영역별 제출
2017. 9∼10월	◦(1학기)실적보고서 ◦(2학기)활동계획서	◦(1학기)실적금 ◦(2학기)준비금
2018. 2월	◦(2학기)실적보고서 ◦(학년도)실적보고서	◦(2학기)실적금 ◦(학년도)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 실적금

※ 비용 지급 일정은 회계결산, 예산, 교직원 정원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계결산 일정에 따라 2학기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조기 마감(2018. 2. 15.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