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    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충북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    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4.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과장, 총무과장,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추천한 교수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①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 개정 2008. 3. 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 개정 2014. 10. 27.)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 개정 2015. 4. 9.)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 개정 2019. 3. 6.)

이 지침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2.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통계법 제33조)

4.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제1항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9조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열거한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     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9조제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     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학교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